법령 호적법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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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호적법 제12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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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봉수 1 양회경 1 강봉재 1 노형준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82년

1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1므52 판결
  [분가취소확인][공1982.6.1.(681),469]
   분가취소확인
   가사심판법 호적법

1981년

2. 대법원 1981. 10. 10. 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
  [호적정정][집29(3)특,43;공1981.12.1.(669) 14451]
   호적정정
   호적법

3. 대법원 1981. 6. 29. 자 81스18,19,20,21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81.8.15.(662),14102]
   호적정정
   호적법

1978년

4. 대법원 1978. 3. 7. 자 77스12 결정
  [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6(1)행,89;공1978.5.15.(584),10740]
  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호적법

1970년

5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마450 판결
  [호적정정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3)민,037]
   호적정정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호적법

1967년

6. 대법원 1967. 7. 18. 자 67마332 결정
  [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2)민,197]
  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법 호적법